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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대란 막아라…정부가 긴급 규제 완화 나섰다

2026.04.03. 오후 06:11
 중동발 전쟁의 여파가 우리 안방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각종 포장재 등 생활 필수품의 생산 차질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라는 긴급 처방을 내놨다.

 

정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통해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원자재 도입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가장 먼저 수입·물류 단계의 빗장을 풀었다. 페인트나 포장재의 원료인 PE수지 등 주요 화학물질 수입 시 3개월 이상 걸리던 등록 절차를 시험계획서 제출만으로 대폭 단축했다. 또한, 급등한 중동발 유조선 운임을 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어, 6배 이상 폭등한 물류비 부담을 기업들이 직접 떠안지 않도록 했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종량제 봉투와 식품 포장재 공급에는 더욱 신속한 조치가 적용된다. 종량제 봉투의 경우, 지자체가 경쟁 입찰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없애고, 품질 검사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최대 1일 이내로 줄여 갑작스러운 수요 폭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지역의 재고를 끌어와 쓰는 물량 재배분 체계도 마련했다.

 


식품 포장재 역시 원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다른 소재로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기존에는 원료가 바뀌면 포장재를 모두 폐기하고 새로 인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필수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붙이는 것을 허용해 대체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즉시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의약품 원재료 변경 시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격이 폭등한 아스팔트 수급 안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도로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산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망 위기 대응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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